다음주부터 본격 심사에 나설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본격 들어간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종편 재승인을 위해 방통위는 종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꾸린다. 위원장 1명에 전문분야별 심시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MBN은 오는 11월에 승인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심사위원장에 내정됐던 특정 후보는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안 하겠다"며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등은 최근 "심사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여권 성향의 인사 중심으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심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야권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분이 그만두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3대 2로 여당과 야당몫으로 돼 있는 만큼 최소한 심사위원회도 이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이 여당 성향 쪽의 사람들로 채워질 경우 엄정한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은 6일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안'을 발제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은 지금까지 의무전송,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유예, 미디어렙 적용 유예 등 갖은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케이블사업자(SO)들이 종편에 수신료를 배분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며 "종편에 대한 의무편성을 없애고 채널번호도 SO와 종편의 균등한 자율협상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종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편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상화된 종편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정언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기준은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350점, 사업계획서 평가 650점 등이다.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이 되고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는다.
한편 종편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이다. TV조선·JTBC·뉴스Y가 오는 31일, 채널A가 내달 21일 만료된다. 방통위 2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25일 끝나고 또 현재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아 이래저래 방통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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