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죽이면서 내수 살린다는 정부

1~2월 누적 매출 두달째 뒷걸음..전통시장 살린다며 규제해 양쪽市場 모두 침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고소득층에서 시작된 내수 온기가 규제의 덫에 걸려 서민들에게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내수 시장과 백화점 매출이 올해 들어 활력을 찾고 있으나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대형마트는 여전히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였지만, 골목상권 역시 온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유독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중 중점전략으로 내세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판매 실적은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1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시장 판매량은 10만6343대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 늘었다. 2월도 10만7004대가 팔려 전년동기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 감소를 기록한 백화점 업계도 올해 들어서는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2월 누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존점포 기준 5.7%, 전체 점포로는 9.4% 증가했다. 같은기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은 각각 기존점 기준 4.9%, 3.2%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1~2월 누적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마트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0.4% 줄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3.4%, 3.9% 감소했다.

서민 소비심리의 바로미터인 대형마트 매출만 유독 주춤하는 데는 정부의 규제가 원
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당연하고,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매출도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대형마트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을 '자정~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하고, 복합쇼핑몰내 대형마트도 휴점하도록 구청에 독려하고 있다. 실물경기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되는 행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내수 경기는 자동차와 백화점 등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면서 "민간 소비도 활성화되려면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둘다 죽는 공멸의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대형마트 규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