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경제혁신'인가…朴대통령의 생각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역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반영하는 조치다.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을 기치로 내걸며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냈고 이를 토대로 고속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 성장동력은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부친이 만든 경제의 틀을 재가공해 전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기본 취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가진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은 25일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만 뒤처진다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은 고사하고 지금의 경제적 위상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혁신은)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기업, 근로자 특히 정치권, 국민 한 분, 한 분이 혁신 역량을 모아 실천할 때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정상적 관행 그늘 아래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중략)…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분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이 가능하다."

변화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여럿 나왔다.

"여기에서 대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나중에 우리 모두가 잘해낼 거라고 저는 믿지만 만약에 아니라고 할 시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가서 정말 천추의 한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그때 왜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했는가. 그때 이루어내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했느냐 하는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과 취임 직후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부친의 업적 및 한계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복지가 그것이다. 창조경제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 그에 따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경제민주화 역시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재벌 위주 경제정책,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짜여진 경제시스템 등 구조적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복지정책은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 산업화에 뛰어든 역군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의 발로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대선기간 혹은 취임 직후 때의 그것과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지만 기본 취지와 틀은 유지되고 있으며 방향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