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확정…규제철폐 벤처육성 4%·4만弗 목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향후 3년간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년 평균 1조원씩 총 4조원을 투입한다. 개인이 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1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받는다.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고, 대기업과 금융전업그룹이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일정 기간동안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3개년 계획에서는 3대 추진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ㆍ수출균형경제(내수기반확충)' 등이 제시됐으며 공공과 재정부문에서 고강도 개혁과 민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이에 필요한 재정ㆍ세제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재연하기 위해 창업자 1만3000명 발굴ㆍ육성에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을 각각 3년간 투입한다. 해외상장과 외국기업에의 인수합병을 목표로 한 한국형 요즈마펀드(600억원), 여성벤처펀드(600억원)을 신설하고 우수창업자로 선정되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기업활동에서의 장애가 없도록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정치권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를 푸는 방안과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다각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카지노(그랜드코리아레저),감리업(건설관리공사) 등을 민영화 하기로 했으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한다.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3대 직역연금인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도 기금고갈시점 등을 분석해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표상으로는 청년일자리는 10만개에서 2017년 50만개로, 여성일자리는 29만개에서 150만개로 늘어난다. 신규벤처투자금액은 1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재창업기업수는 244개에서 500개로 각각 증가한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60%후반에서 160%대 초반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20%에서 200%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