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해선 '공공기관 개혁' 1순위 꼽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나가고 남북 간ㆍ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진국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선 특히 공공부문부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ㆍ중소기업 균형발전과 관련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ㆍ민원인들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일깨우기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범위 확대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전략과 관련,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여건을 확충하고 청년ㆍ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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