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8조5000억 덜 걷혀…경기여파 법인세↓ 소득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혀 총 세입도 10조9000억원 덜 징수된 292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200조원을 돌파했지만 세계잉여금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ㆍ회계별ㆍ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마감행사는 2013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총세입 292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8000억 적자=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억원을 거두었다. 국세수입은 7조5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2012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인세(2조1000억원)와 소득세(2조원),증권거래세(1조5000억원) 등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242조9000억원) 대비 94.5%인 229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특별회계세입은 국세(1조원)와 세외수입(1조7000억원)을 합한 2조7000억원(4.3%)부족한 60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특별회계세출은 예산현액(68조9000억원)대비 82.55인 56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 발생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7조2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에서는 813억원 흑자를 냈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 적자를 내면서 2012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5차례였다.

기재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감소와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부족,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자체의 세입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특회계가 크게 준 것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감소한 데 반해 세출측면에서는 농특회계 특성상 계속비 사업이 많아서 이월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2012년 농특세 실적(3조9000억원)부진을 감안해 2013년도 예산을 5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2014년도도 3000억원을 줄여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적정 세입ㆍ세출 편성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인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일반회계 10조5000억원, 특별회계 7조6000억원)이며 회계간 중복 등을 제거한 실제 총 불용액은 14조2000억원. 2012년(5조7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다.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의 불용액(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절비 절감,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해 세입재원 없이도 정상적인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용규모는 4조원 내외로서, 이는 통상적인 불용수준(2조5000억원~4조1000억원)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ㆍ대통령 승인ㆍ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수입 2연연속 200조 돌파=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확정돼 2012년(203조원)에 이어 2년 연속 20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보다 1조1000억원(-0.5%), 당초 예산보다 8조5000억원(-4.0%)이 덜 징수됐다.

주요 세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2조3000억운이 더 걷힌 2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로 1조원이 늘어난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가몰아주기 과세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증여세는 4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더 걷혔다. 관세는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이 각각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과 2012년 이월세수의 영향 등을 받아 2조1000억원이 덜 징수된 4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8000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거래위축으로 증권거래세도 6000억원이 징수가 덜 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