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산 수입규제 141건··수출 빨간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이 주요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한국 무역 규제가 늘고 있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총 141건으로 이중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 규제조치는 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 (34건), 2002년 (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141건에 달한다. 이미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106건으로 반덤핑 87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3건, 세이프 가드 6건이다.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인 건은 35건으로 이중 반덤핑이 25건이다.

주로 신흥국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구의 한국 제품 수입 규제 조치는 31건인데 반해 신흥국은 110건으로 조사됐다.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7건), 미국 (14건), 터키(10건), 인도네시아 (9건), 파키스탄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비금속 제품(철강) 및 화학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 발생한 34건 규제조치 중 비금속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학과 플라스특이 10건, 기타 5건, 기계ㆍ전기전자 4건, 섬유 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및 폴리에틸렌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조사중이며, 말레이시아는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규제중이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된 것은 우선 한국 제품의 수출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신흥국 중심으로 선제적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소된 74개 품목 중(HS 6단위 기준) 중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 달한다.

보고서는 철강 및 화학제품의 경우 앞으로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업체들이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 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화학 플라틱 산업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면 규제의 벽이 높아질 거승로 예상된다.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유관기관- 정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ㅎ나다는 의미다.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고 최근 신흥국이 남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 물량의 증가를 관리가 필요하며, 수출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현재 이원화된 수입규제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도 강화돼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