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턴키제도 대폭 손질 나선 이유는?

4대강사업 등서 부작용 잇따라 적발…4년만에 추가 조치
나눠먹기·들러리 방지하고 기술입찰 경쟁 강화에 초점
업계 "더이상 땜질처방 안돼…수익성확보 대안 아쉽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건설업체들의 복마전 속에 로비와 담합 등의 부작용을 부른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제도가 다시 개편된다. 2010년 턴키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4년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최근 4대강과 인천 지하철 등 턴키사업에서 잇따라 담합ㆍ비리 사건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담합ㆍ비리방지, 효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건설사들의 향후 영업전략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눠먹기ㆍ들러리 못한다= 정부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은 우선 나눠먹기와 들러리 등 담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돼 있다. 턴키는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자율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덤핑 입찰, 금품 로비, 불공정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많은 사업이 동시에 나와 업체 간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발주물량ㆍ시기를 조절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3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서는 부실설계업체에 대해 감점 부과제를 도입한다. 설계점수가 일정수준(60점) 이하일 경우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년 동안 2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서는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한다. 고가격 구간 투찰률 3% 차이 땐 현행 3점차를 20점차로 점수 차등폭을 넓히고 저가격 구간에서는 점수 차등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저가 방식에 올해 시범적용 후 2015년부터 턴키에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가칭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운영으로 담합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력 평가 비중 높인다= 비리방지 방안도 내놨다. 대형 건설업체간 시공능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대형건설사들의 심사위원 로비나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적발돼 왔었다.

이에 정부는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평가점수 차등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기술평가 비중이 70% 미만인 사업에 적용하는 차등제를 70%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임명시점도 임기 1년에서 임기 1년 이내로 탄력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턴키 심의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대면접촉 빌미를 차단한다.

정부는 또 턴키입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계적합최저가 평가 때 기술점수 상위 2~3개 업체만 선정해 가격경쟁토록 했다. 확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유명무실화됐던 확정가격 산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공사비 절감기술 등을 중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 입찰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더 이상 땜질 처방 안 돼"= 턴키공사 비중은 꽤 많다. 공공 건설공사 총평균 발주물량이 연간 45조~50조원인데 이 중 턴키방식은 7조원가량이다. 지난해는 8조원, 2012년은 6조원 규모가 턴키공사로 발주됐다.

건설사들은 대체적으로 개선방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입찰제도의 근간은 그대로여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턴키방식에서 담합이 이뤄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는 얘기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산정된 공사비가 워낙 낮아 담합을 유발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턴키는 물론 최저가방식에도 수익성을 높이면서 기술력으로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턴키에 대형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다른 방식의 입찰방식이 운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기술 좋고 가격 낮은 업체가 입찰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된 '확정가격 최상설계 평가방식'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발주권 제약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발주권에 자꾸 제약을 주고 있는데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