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회기 내 처리 불발…내주 임시회 열릴 듯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으로 내년 시 교육예산의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해 다음주 중 임시회를 열어 교육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학교당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래학 예결위원장은 “시의회 예결특위가 최종적으로 학교당 8천만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안 격차인 13억원은 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7조 4천391억원의 0.0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시의회는 혁신학교 예산 13억원 증액 외에 시설비 등 지역 현안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의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두가지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규성 서울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혁신학교의 경우 타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 규모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300억원 이상 증액할 경우 주요 교육시책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은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올해 97억원인 혁신학교 지원 예산도 내년에 40억원으로 대폭 줄여 편성했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본예산 심의결과에서 이를 다시 97억으로 원상복귀 해 논란이 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