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회기 내 처리 불발…내주 임시회 열릴 듯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으로 내년 시 교육예산의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해 다음주 중 임시회를 열어 교육예산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학교당 6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래학 예결위원장은 “시의회 예결특위가 최종적으로 학교당 8천만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안 격차인 13억원은 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7조 4천391억원의 0.02%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시의회는 혁신학교 예산 13억원 증액 외에 시설비 등 지역 현안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의 증액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두가지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규성 서울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혁신학교의 경우 타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 규모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300억원 이상 증액할 경우 주요 교육시책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