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논란…서울교육청-시의회 힘겨루기

내일부터 예결위 심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내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결과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11일 시작된다. 하지만 교육위가 공표한 본예산 심의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폭 삭감한 혁신학교 지원금 40억원이 97억원으로 다시 증액된 반면 사립학교 긴급위험시설 지원예산,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 등은 축소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결위가 혁신학교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해 더욱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시교육청 예산 주요 내역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깎인 혁신학교 운영비가 다시 97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이유에 대해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아 형평성 측면에서 줄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혁신학교 예산이 복구된 대신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 지원 예산은 148억원에서 7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은 10억원에서 아예 0원으로 없앴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14억원에서 3억원으로, 마이스터고 2개교 지원은 2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성실납부 미이행 학교 등에 대해 재정결함보조액에 준하는 시설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며, 장애 특수학교 설립은 경우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 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이 행정감사 때 혁신학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선 바 있어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