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2006년 15조원에서 2012년 52조4000억원 급증…"부동산 개발 사업 실패와 낮은 공공요금 때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7년 새 지방공기업들의 부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 사업 실패와 낮은 요금 수준으로 인해 35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전행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7년간 지방공기업 재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15조원이었던 부채가 2007년 20조2000억원, 2008년 24조8000억원, 2009년 35조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52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 개발에 실패한 도시개발공사들의 몫이 컸다. 2012년 기준 52조4000억원의 지방공기업 부채 중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43조5000억원으로 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2006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대했다가 2008년 밀어닥친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는 등 실패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안행부는 또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2006~2009년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 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의 부채 중 중요한 몫을 차지한 것은 낮은 요금에 따른 경영 손실이라는 게 안행부의 의견이었다. 지방공사·공단이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 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 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실제 각 지방공사들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실제 요금의 비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 무임 수송 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 기준 3721억원이나 들어갔다. SH공사 경영 수지는 2009년 1867억원, 2010년 2140억원, 2011년 4307억원 등 대규모 흑자를 보다가 2012년 돌연 -5354억원의 초대형 적자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도 현실화율이 상수도 84%, 하수도 38%에 불과해 2012년 상수도의 경우 전체 156억원의 경영이익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는 -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도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요금 현실화율이 각각 75%, 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각 운영적자 보전액으로 687억원, 2411억원 등 총 3098억원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3647억원, 1조178억원 등 총 1조3825억원을 지원하는 등 큰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