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자본시장 종사자 간 증권분쟁과 분쟁해결법리 및 최신판례를 담은 ‘2013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

판례집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간 판례 중 61개를 엄선해 투자권유, 투자일임, 임의매매, 매매주문,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거래소 측은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해 사건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drx.krx.co.kr)에서 확인가능하며,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