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 서울서 개막

특허청, 5~6일 임페리얼 팰리스서울호텔에서 글로벌 상표규범 논의 주도…국내·외 유저그룹 참석하는 지재권 사용자회의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TM5)’가 서울서 개막돼 이틀간 열린다.

특허청은 5~6일 임페리얼 팰리스서울호텔에서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연다.

TM5 연례회의는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꾀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우리나라,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로 발전했다.

회의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TM5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상표제도 논의를 앞서 이끌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회의로 우리 기업들의 외국진출 때 더 편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지재권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TM5 연례회의 의장인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는 실질적으로 상표분야의 글로벌규범을 만드는 협의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설명했다.

첫째, 세계 35개 특허청의 약 2300만개 상표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TM-View’ 구축?활용방안이 논의된다. ‘TM-View’ 한글판이 이달 중 개통되면 각국에 유사상표가 등록됐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기업의 외국상표전략 마련에 도움 될 전망이다.

둘째, 외국상표출원 때 국내와 다른 상품이름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22%에 이르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운영방안이 논의된다. ‘공통인정 상품목록’이란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상품이름 약 1만5000개를 번역, 출원인에게 주는 것으로 출원인에게 크게 도움을 준다.

셋째, 같은 상표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심사결과로 출원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공동심사사업’이 논의된다. ‘공동심사사업’이란 각 나라에 공동 출원된 상표심사결과를 분석, 국가별 관행과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들이 외국상표권 등록여부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

넷째, 우리 특허청이 주도해 만든 ‘TM5 공식웹사이트(www.tmfive.org)’가 개통된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웹사이트엔 TM5의 협력사업 결과와 각국 상표통계가 실려 출원인들이 편하게 외국상표제도와 국제흐름을 알 수 있다.

한편 6일엔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사용자그룹과 ▲국제상표협회(INTA) ▲미국변호사협회(ABA) ▲일본상표변리사협회(JTA) ▲독일지식재산보호협회(GRUR) 등 외국유저그룹 60여명이 참석하는 지재권 사용자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TM5협력사업 이해관계인들의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이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