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

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 차후라도 등록 취소해야”…특허청, 1만여건 무차별 출원한 24명 중점관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문만 나돌던 국내 상표권 브로커가 실제로 있으며 이를 특허청이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시)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파악 중인 국내 상표브로커는 24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권은 1만744건에 이른다.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 국내·외 미등록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활동의 대표적 사례다.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등록해 합의금으로 돈을 가로챘던 적도 있다.

상표브로커 1인당 출원건수는 447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다. 회사별 상표등록은 ▲교원 398건 ▲오뚜기 408건 ▲웅진식품 397건 ▲대교 422건 ▲현대산업개발399건 등이다.

상표브로커는 TV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등이 방송에 나온 뒤 상품을 지정해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위장, 지역의 영세상인이 쓰는 미등록상호출원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주로 미등록 외국브랜드를 흉내 내어 출원하거나 제도에 어두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얻어내려고 해 나라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영업활동도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표법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상표권의 오·남용을 막고 실제 쓰지 않는 상표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브로커 유형 및 출원사례>
* 유명 연예인 명칭 : 소녀시대, 2NE1, 빅뱅, 동방신기, 강호동, 국찐이 등
* 유명한 방송프로그램 : 1박2일, 해피선데이, 마파도, 왕과비, 대장금, 남자의 자격 등
*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 아반테, Twitter, 구글, TOYOTA, 헤지스, 카카오톡, 하이딩크 등
* 선사용 상호 모방 : 이스타항공, LNS METAL 등
* 식별력 없는 표장 : 강남스타일, #, =, ID, @, 3.4, 3.0, Sex.com, %, .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