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체(TM5) 연례회의

특허청, 12월4~5일 서울서…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고위급회의, 출원인 편의 위한 상표제도 글로벌화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체(TM5) 연례회의가 다음 달 초 서울서 열린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12월4~5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회의체(TM5) 연례회의가 서울서 열린다.

TM5 연례회의는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편의를 높이면서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꾀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해 2011년 우리나라,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회의로 커졌다.

2011년의 경우 TM5 국가가 세계 상표출원(417만5987건) 중 268만6355건을 차지해 64.3%, 디자인출원(77만5631건) 중 70만858건으로 90.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사용자단체(유저그룹)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5개국의 상표,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TM-View 및 TM-Class사업 ▲5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구축사업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방안 등 기존의 9개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M-View는 각국의 상표출원·등록현황에 대한 일괄검색사이트를, TM-Class는 각국의 인정상품·서비스업 목록에 대한 일괄검색사이트를 말한다.

특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TM5의 장기발전방안을 내놓고 이를 위한 새 협력사업으로서 ‘공동심사사업’을 제안해 상표제도 통일화를 이끈다.

공동심사사업은 TM5국가들 간에 같은 상표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나라 상표법, 심사기준, 심사관행 차이를 이해하고 통일화도 꾀한다. 출원인들에겐 비교· 분석 자료를 줘 외국출원 때 심사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도움도 준다.

특허청은 TM5 연례회의가 열리는 12월 첫 주를 ‘한국 상표·디자인 주간’(3?6일)으로 지정, 각국 상표?디자인전문가들을 초청해 상표·디자인의 국제흐름, 쟁점 토론 자리를 가짐으로써 창조적 기업 활동에 상표·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린다.

12월3일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와 국제상표협회(INTA)가 함께 ‘창조경제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란 주제로 ‘서울 국제 상표·디자인 컨퍼런스’를 연다. 이 자리에선 WIPO 사무총장(Francis Gurry),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Antonio Campinos)이 강연한다.

4일엔 WIPO와 함께 한국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10주년 기념과 2014년 헤이그 국제디자출원제도 도입을 축하하는 ‘KIPO-WIPO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TM5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상표제도 논의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회의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5개국 협력방안이 합의될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민들에게 창조경제에 있어 상표·디자인의 중요성과 외국에서의 권리를 얻기 위한 국제출원시스템의 유용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