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유형 모기지 1만5000호로 확대, 9일부터 지원"

행복주택 공급은 20만호→14만호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8.28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유형 모기지 시범가구를 1만5000호로 확대해 9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4.1, 8.28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후속조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가구도 당초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된다.

행복주택 공급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된다. 현 부총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이번 후속조치와 별도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