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산안 처리 안되면 경제 운용의 비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최근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언제 결정될지 모른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는가"라면서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양상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의 갈등 속에 2014년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온 발언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운용의 비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법안이다 뭐다 해서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꼼짝을 못하게 해놓았다"면서 "경제논리냐 정치논리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양상"이라며 국회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점을 강조해 이야기했다. 현 부총리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치가 블랙홀이 되면 필요 이상의 코스트를 필요로 할 것 같다"면서 "국회 내에서 복지 지출이 어떻느냐는 논쟁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여당이) 독자적으로 상정하느냐 여부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여부이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히스테리시스(hysteresis·이력현상)"라면서 "고착화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히스테리시스는 물리학 용어로 물리량이 특정 시점의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과정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권의 이 같은 현상이 굳어져 본질과 멀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예산 말고도 과거와 달리 공기업 문제와 같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동력을 붙이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부총리는 준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준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준예산에 관한 법률은 따로 없는데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신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집행 등을 논의하는 것보다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