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사업에 연 1100억원..실태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진행하는 자살예방 직접사업의 예산규모는 48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진행하는 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지역자살예방사업과 교육부가 진행하는 학생자살예방관리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1069억원 규모의 자살예방 간접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2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8.1명이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의 2.7배 수준에 이른다.

국회예산처는 자살예방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해 자살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 자살 예방 사업에 의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최저 1조원에서 최고 3조원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자살예방사업 직접사업에 투입된 48억원은 보건분야의 전체 예산 8조5203억원의 0.06%에 불과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478억원의 0.26%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일선전달체계 간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전달체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처는 안정적·효율적 예산 확보 방안을 개선과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위사업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는 자살예방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해 성과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자살고위험등록관리 실인원'으로는 자살률 증감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연차적으로 목표 자살률을 정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일선전달체계 간 협조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