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에 관심..국내 영향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에 따른 국내 경제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역내 국가들과 단체로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TPP 공청회 자리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TPP 참여시 최대 2.6%(발효 후 10년)의 실질GD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불참시 최대 0.19%(발효 후 10년)의 실질GDP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경제 효과 때문에 정부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셈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뒤질 수 있다는 우려도 TPP 참여에 관심표명을 한 계기가 됐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GDP 합계는 전세계의 40% 수준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TPP에서 빠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과의 승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점만 두고 섣불리 TPP에 참여를 결정하기는 힘들다. 농업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FTA 우선'이라는 통상정책 기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중에도 가장 보호해야할 업종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서는 양자협상과는 달리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도 "TPP에 대한 정보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미미한 상태"라면서 "TPP 참여여부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FTA를 중심으로 펼쳐왔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도 금이 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인 FTA 전략을 펼쳐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등 총 9개국과 FTA를 체결해 발효중에 있다. 또 한·콜롬비아 FTA는 타결이 이뤄진 상태에서 발효를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등과는 새로 FTA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FTA 우선'이라는 통상 전략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FTA와 TPP 투트랙으로 움직이게 되고, 기존에 FTA를 통한 경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들 역시 TPP 보다는 FTA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