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기관 수익성 확대보다 정상화가 우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현 시점에서 수익성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일을 더 벌이는 것보다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커져서 부채를 줄이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는 부채가 또 만들어질 리스크가 있다"며 "지금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은 기존 부채에 옥죄여서 본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와보니 '기둥이 망가져 있는데 이걸 왜 내가 고쳐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활성화보다는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운용에 대해서는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구조개혁,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올해에 비하면 내년에는 내수의 기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에 나타나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여력도 오를 테니까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수출 중심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에는 "올해는 내수고 수출이고 여유가 없었다"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수입이 늘면서 (경상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잇달아 적발되는 어린이집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한다"며 "민간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부담금을 내면 어린이집을 짓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없애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2층에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좀 풀어야 한다"며 "민간어린이집 중 괜찮은 곳은 준국공립형태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전일제 일자리는 가만히 있고 시간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시간제 일자리는 4대 보험 등 차별이 없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