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USTR 원칙적 입장일 뿐, 계속 협의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관심 표명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시각에 대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이 신규 참여국은 현 회원국들과의 협상 이후 참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은 TPP 신규 참여국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USTR의 입장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TPP 협상 참여국이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TPP 참여 절차와 미국 등의 자국 내 승인 절차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부는 이어 "이달 초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TPP 각료회의 등을 계기로 전반적인 TPP 협상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미국 등 개별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해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 의사 표명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한편 협상 참여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프로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TPP 지도자들과 각국 전담팀은 현재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며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12개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가 TPP에 관심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실제 TPP에 합류하려면 '관심 표명→예비 양자 협의→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새 참가국의 합류를 결정하려면 사전 협의를 끝내고 미국 정부가 의회에 통보하고 나서 90일 이후에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1년 11월 참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올 4월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5개월이 소요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