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심 표명'한 TPP란...美 주도 세계최대 FTA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9일 '관심 표명'으로 입장을 발표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위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모태로,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했다. 이어 지난 7월 제18차 협상부터 일본이 참여함에 따라 전체 협상 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이 개최됐으며 관련국들은 협상 타결 목표시점을 올해 말까지로 잡고 있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역내 공급체계(서플라이 체인) 강화,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을 과제로 잡고 있다. 협상 원칙은 개별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의 일괄타결로 정해놓았다.

TPP는 현 상태로 타결되면 인구 7억8000만명, 명목 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달러로 GDP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된다. 전 세계 GDP의 38%를 점유한다.

한국 등 회원국이 더 늘어난다면 TPP의 규모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의 GDP 합계는 19조9000억달러, EU(유럽연합)는 17조6000억달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18조달러로 모두 TPP에 미치지 못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 T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그간 한국에도 참여를 종용해왔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를 유보해오다 이번 관심 표명을 계기로 '합류' 쪽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