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세입·세출 등 재정정보 매월 공개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 통해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밝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부터 세입·세출, 재정수지, 채무 등 월간 재정동향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내년중에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재정과 관련 정보 공개 매체가 분산돼 있었고, 공개시기의 적시성 및 규칙성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과감한 재정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때가 되면 주요 재정 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시점을 사전에 공개해 재정 정보 공개의 적시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공개한다.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 중앙 정부의 재정상황을 월단위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수입 및 지출 현황도 월간 보고서에 포함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와 연계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사업 집행실적이나 부담금, 국가 채권 등 월단위로 분석이 어려운 정보는 분기 단위로 통계를 생산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를 한가지 창구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재정정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기재부 홈페이지, 공공기관 알리오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분산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0억원을 투입해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확대한다. 정부 기관별 운영비와 인건비, 국가보조금 종류 및 금액, 국유지 대부 현황, 국유재산 매각 추이,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등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던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 공개한다. 또 재정통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질적 수준도 끌어올린다. 그 동안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결산안과 성과보고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국회에 제출돼 왔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계획, 전달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와 연계하고, 성과보고서는 결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정보 공개 방안 개선이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