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95곳 대상...과다한 복리후생.예산낭비 대책 내달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95개 전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금삭감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12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임금삭감은 특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모든 기관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과다 부채와 방만 경영 등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눠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임금 삭감에 포함되는 임원은 공공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뿐 아니라 비상임 이사도 포함된다.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채가 많은 기관과 이른바 방만 경영으로 그동안 질타를 받은 기관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고착화된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고 임원들이 정상화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보수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부채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증가하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란 경고성 주문이었다.
앞서 기재부는 과다 부채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를 지적한 바 있어 이들 12개 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금삭감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12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2000만원(성과급) 수준으로 같은 기간 295개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인 1억6100만원보다 36% 많았다. 반면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12조3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4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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