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토막' 경기도…도지사 시책추진비는 그대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재정난으로 267개 사업을 폐지하고, 내년 민생경제 예산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예산공황'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내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올해와 비슷한 2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총액에서 38%를 떼어내 이중 10%를 별도 조성해 마련한 예산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지사가 시책사업에 사용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 2013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내년에도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걷힐 것으로 예상돼 보전금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도의 내년 보통세수 추계치를 보면 ▲취득세 3조5851억원 ▲등록면허세 3566억원 ▲레저세 5249억원 ▲지방소비세 4491억원이다. 이는 올해와 비교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는 늘고, 레저세는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으로 267개 사업이 내년에 일몰되고, 도의 민생경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 그치는 등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지사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민주ㆍ안산)은 "김 지사가 올해 사용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2100억원에 이른다"며 "담당부서들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죽을 맛인데, 김 지사는 시책추진비를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올해 도시공원이나 자투리 소공원의 경우 상당히 많은 액수가 (김 지사의)시책비로 들어갔다"며 "이렇게 사용한 김 지사 시책비만 133억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을 짜면서 267개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련 사업비 1336억18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 실ㆍ국별로는 경제투자실이 7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여성가족국(32건) ▲자치행정국(27건) ▲문화체육관광국(22건) ▲농정해양국(18건) ▲보건복지국(16건) ▲안전행정실(15건) ▲기획조정실(12건) ▲복지여성실(10건) ▲환경국(8건) 순이다.

특히 도의 내년도 민생경제 예산이 일반회계 12조9000억원의 1％인 1285억원에 불과해 전국 꼴찌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재정파탄이 민생경제에 이전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없애는 일들을 벌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경제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과거 1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지방재정 말살정책을 꾸민 이명박 정부와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킨 박근혜 정부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