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지자체 과도 규제로 기업활동 악영향"

대한상의 등 전국 4020개 기업 대상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 결과'…우수 '경북', 미흡 '제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지역은 울산, 광주, 대전, 제주 등이 꼽혔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4020개 기업 대상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2%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59.1%는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의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다. 건설업종의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62.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규제애로의 원인으로는 ‘법령 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에 불만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경기, 전북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행정 관료와 행정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는 행정 관료와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행정시스템 부문에서도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규제 체감도에서 지역 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