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여야대표와 회동서 무슨 얘기 꺼냈나

"입법 失機에 경제 이미 죽어간다"…12개 관련입법 조속 처리 촉구, 부동산·투자·中企 특히 시급

기업부담 늘리는 법안엔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으로 경제5단체와 정치권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재계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재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 현안 12개는 부동산 시장 및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각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여야 대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경제계와의 대화를 지속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입법 분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을 택했다.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좋은 제도도 시대가 바뀌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제도도 정상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중견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거꾸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입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으로는 ▲코넥스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경제 법안이 국제수준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달라"며 '국제표준 준수'를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이 부족하다"며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을 막은 관광진흥법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제계는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지난 4월 통과된 정년 연장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체 조사 결과 기업들의 82.4%가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한편 경제계의 경제활성화 입법 건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공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에 공감의 뜻을 밝힌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 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며 "오랜 불황이 지나고 불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가 경제활성화 불씨를 살려 활활 타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 답변이 압도적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