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태국에 쌀보조금 중단 권고...재정건전화 방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에 쌀 보조금 중단을 권고했다. 손실확대로 재정건전화에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다.

일본의 경제매체 산케이비즈는 26일 IMF가 태국 정부에 쌀 보조금 제도를 중지하도록 권고했다고도 보도햇다.

잉락 친나왓 정부가 2011년에 도입한 이 제도에 따른 재정 손실액은 첫해에만 최소 44억 6000 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산케이비즈는 전했다.

이 대로 제도를 계속하면 손실이 더욱 커져 건전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태국 신문 방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고 산케이비즈는 설명했다.

IMF는 태국 경제 보고서에서 쌀을 농가에서 시장 가격의 약 4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정책은 손실이 불가피하며, 태국 정부가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한 4100억 바트의 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실히 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쌀의 벤치마크 등급인 5% 도정 백미 가격은 올해 25% 하락한 t당 43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는 432달러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만5000바트 즉 474달러에 수매했다.

이에 따라 2013~14년도 태국의 쌀 비축량은 사상 최대 규모인 155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국 농무부와 인도, 베트남 등 쌀 생산국은 추정하고 있다.

IMF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 월 말까지 태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GDP)의 3.4 %였는데 이 속도로 제도를 계속 진행할 경우 2018 년 말에 태국의 대외채무잔액이 GDP의 53 %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부담이 큰 제도의 중단을 권했다.

IMF는 대체 농촌 빈곤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몰표를 가져 온 공약인 만큼 정책의 중단은 농촌 지지기반의 이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비즈는 평가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