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 농업보조금 줄다리기

인도 “범위 확대해달라”, 美·EU “시장 질서 왜곡” 반대…12월 타결 불투명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도하 라운드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오는 12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도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가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의 좌장 역할을 맡아 농업보조금을 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12월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각료회의를 열어 도하 라운드의 진척을 모색한다.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도하 라운드는 WTO가 더 자유로운 무역체제 구축을 목표로 벌이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도하 라운드는 농업보조금, 지식재산권, 빈곤국 지원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및 빈곤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인도는 식량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식량주권 정책을 강화해왔다. 인도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보조금은 WTO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했고, 그러자 인도는 개도국 그룹과 함께 농업보조금 허용 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개도국 모임인 G33 명의로 감축 의무가 없는 농업보조금 항목에 농민정착과 농지개혁, 농촌개발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농산물시장 질서는 물론 보조금 체계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도가 농업보조금 허용 한도 확대를 요구하는 데에는 물론 내부의 정치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맘모한 싱 인도 총리는 협상에 응할 뜻이 있지만 내년 5월에 총선을 치러야 하고, 여당인 국민회의당(NCP)의 소냐 간디 대표는 식량안보법을 완화하는 움직임에 반대할 게 분명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인도는 임시방편으로 '평화조항'을 제안하고 있다. WTO 농업협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혜택을 장기적으로 주는 WTO에 맞춰 인도가 국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나아가 인도의 개도국 보호가 오히려 개도국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도하 라운드로 세계 무역이 촉진되면 생산이 연간 68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난한 나라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도하 라운드가 결렬되면 WTO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 무역질서에서 개도국이 더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WTO는 개도국이 세계 무역질서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도하라운드.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추가 무역자유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가리킨다. WTO는 지금까지 8차에 걸쳐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도하 라운드는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