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대치국면으로 기금 활용 여의치 않다고 보고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사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2010년 이후 사실상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15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총 35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모아 이중 204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148억원이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남북교류 전면중단을 선언한 5ㆍ24조치,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남북간 대치국면으로 남북협력기금은 4년째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도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 ▲개성공단 의료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개풍 양묘장(養苗場) 확대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 및 B형간염 퇴치 등을 위해 67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임 후 연도별로 ▲2006년 60억원 ▲2007년 65억원 ▲2008년 57억원 ▲2009~2011년 각 60억원 ▲2012년 58억원 ▲2013년 67억원 등의 남북협력기금을 세웠지만 집행률은 김 지사 부임 첫해인 2006년 43억원으로 예산대비 70%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곤 연평균 2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남북협력기금을 꼭 북한 현지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도내 일반 시민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도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기금 일부를 북한 이탈주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툴을 만들어주거나 실태조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민주ㆍ용인)은 "독일이 통일된 뒤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통일 전부터 동독과 서독 간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특히 "기금을 직접 북쪽에 보내지 못한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사업 등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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