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公기관 고강도 정상화 대책, 다음달 초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혁과 관련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국회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라며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없이도 정부 내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선방운항체계인 e-Navigation에 대해서는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오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항시스템 구축, 운항정보 통합데이터 축적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 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외국기업과의 지적재산권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경험과 비용부족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출 진행단계별, 선진·개도국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