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경제계가 요청해 어렵게 성사된 회동이다. 사실 이런 만남은 정치권이 먼저 제안해 경제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도 입으로만 정책 협조를 요청할 뿐 정치권을 적극 설득하지 않자 경제 5단체장이 직접 국회를 찾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제때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제계와 정치권 간 의견 차이,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대립으로 국회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는 커녕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추진 법안 처리도 계속 지연되는 악순환의 구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보고 있다.
여야 정당은 적어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소모적 정쟁에 함몰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이미 상당 부분 국회로 이동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다. 경제계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거둬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그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은 필수다.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여야 수뇌부와 경제5단체장이 한 자리서 만나기는 처음이다. 오늘 회동에서 양측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작은 소득이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럴수록 만나 소통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늘 만남을 소통의 시발점으로 누적된 갈등을 풀어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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