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제 일자리 착근을 위한 조건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 1만6500명을 시간제로 채용해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정부 방침에 적극 화답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전자 등 20개 계열사에서 60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뽑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한 장년층이 대상이다. LG도 5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에도 정규 시간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롯데는 2000명을 뽑기로 했고 신세계, CJ 등은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현재 64%대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전일제 정규직만으로는 어렵다.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을 유도할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이유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는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했다. 네덜란드(37,2%), 독일 (22.1%)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1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보다 낮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에 집착해 질 낮은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토록 하는 자발성이 기본이다. 정부가 목표 수치를 정해 놓고 압박해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라면 반듯할 리가 없다. 시간제 일자리만큼 청년을 위한 전일제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 것이라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시간제가 보편화한 선진국의 공통점은 고위 사무직이나 전문직 분야 등 다양한 직무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원해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 없다. 시간제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자발성을 유도하는 게 관건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청년인턴제나 고졸 채용이 시행 초기 반짝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