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도한 예비비, 예산 투명성 떨어뜨린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비비는 5조 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의 예비비(3조9000억원)에 비해 36.8%가 증가했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를 왜 대폭 늘려 잡았는지 의구심이 들 만한 수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엄중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다. 신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금이다. 하지만 쓰임새가 분명한 다른 예산과 달리 국회 재정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예비비의 지나친 팽창은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도한 예비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37%에 이르는 예비비 증가율에 대해 정부는 할 말이 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2조3343억원을 책정한 것이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취득세 보전에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취득세 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다른 쪽의 예비비도 수천억원씩 슬쩍 늘렸다는 점이다.

집행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돼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가 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액됐다. 재해대책비도 1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일반예비비의 경우 2008년 이후 줄곧 실제 집행율이 예산액을 밑돌았다. 작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반예비비를 대폭 늘려 잡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일반예비비의 편법 전용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반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끌어다 쓰는 사례가 벌어진 때문이다. 용도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목적예비비인 재해대책비를 크게 늘린 이유도 불분명하다.

예비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정답은 없으나 예년의 집행 실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는 것이 정석이다. 어떤 돈이든 통제되지 않으면 허투루 쓰게 되는 법이다. 경제 회복세가 불투명하고, 정부가 제시한 세수 달성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절제된 예산 편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예비비의 증가 폭은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