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금낭비’ 농어촌공사 직원 수사 요청

태백관광개발공사 파산 제안, 양평지방공사 감사 청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변협)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변협은 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파산 검토를 제안하고, 횡령 혐의가 짙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지자체의 재정낭비사례에 관한 문제점과 비리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제2공구 방조제 사업 관련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보강공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63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 요청 외에도 관계 기관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또 오투리조트 사업 관련 태백관광공사가 사업실패로 3360억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공사가 태백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평지방공사의 경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66억원을 다른데 쓰거나 빼돌린 혐의가 짙어 보여 주민들을 대리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재정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국민소송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