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가난한 지자체…물 줄줄새고 요금은 비싸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이 높고 수도요금은 비싼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국 상수도관로 16만8000㎞의 25.8%에 달하는 4만3000㎞가 21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녹물발생은 물론 누수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 동안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량은 총 34억㎥로, 이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약 2조3000억원, 연평균 450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새는 수돗물만큼 정수장에서 더 많은 물을 생산해야 가정에 일정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관 누수율이 높을수록 수도요금도 비싸진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별 수도요금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제일 비싼 강원도 정선군은 1382원/㎥인 반면 제일 싼 경북 군위군은 380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났다. 서울 520원, 대구 537원, 대전 485원 등 대도시보다도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태백, 정선, 평창, 고흥, 문경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누수율은 평균보다 3.5~5.6배 정도 높았다. 가격 또한 평균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과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마다 수돗물 가격이 다르고 지방에서 오히려 비싼 물을 먹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상수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