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도 못 주면서 '축제'로 날샌 지자체들

전국 지자체, 6년간 축제로 5조6000억원 써...최재천 민주당 의원 "정부,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예산 낭비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지난 6년간 5조6000억원을 자체 행사 및 축제성 예산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재정 악화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5조6359억원이 사용됐으며, 연평균 93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1조230억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경남 6630억원, 경북 6615억원, 전남 559억원, 강원도 4782억원, 서울 4574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대전이 771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가 787억원, 대구 1033억원, 제주 1273억원, 부산 1462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군단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 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비율도 50%를 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2013년 51.1%로 감소했고, 이 기간 동안 특별시ㆍ광역시 등도 71.8%에서 66.8%로 줄어들었다. 시ㆍ군ㆍ구 등 자치단체들도 각각 40.7%, 17.2%, 37.1%에서 36.8%, 16.1%, 33.9%로 감소했다. 자체 세수로 공무원 월급조차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들의 숫자도 전체 244개 중 125개로 절반(51.2%)을 넘었다.

그러나 관련 정부 부처들은 지자체들의 각종 축제 등 예산 낭비성 행사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지방 축제의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정확한 축제 개최 수조차 자체 조사가 아닌 민간의 '지역축제발전연구소'의 자료(전국 축제 개최 수 약 2400개)를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자체가 총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국의 지방축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축제 및 행사 등을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