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중국은 부자되기 전에 늙는 나라"비판

극심한 고령화와 중국 일당지배 국가 혁신 어렵다 진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하반기 중국의 최대 이벤트인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려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당 지배 국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쓴 소리를 했다.

FT 는 7일자에서 '중국 3중전회의 유령:인구동태'라는 기사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도자들 (평균 연령 65 세)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를 향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지만 분명히 눈에 띄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급속하게 고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번 회의는 시 주석이 중국의 장기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급속하게 인간 삶의 제 6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며 고령화 현실을 드러냈다.

FT 는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해 인생의 다섯 번째 단계는 닭을 배불리 담은 ‘배불뚝이’ 배를 가진 잘 먹은 인간이라고 전하면서도 불행히도 중국은 대다수 국민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노년기의 말라깽이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FT 는 특히 중국의 평균 생활 수준은 에콰도르와 자메이카의 생활 수준 사이 어디쯤이라고 꼬집었다.

FT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수명은 1949 년 35 세에서 현재 75 세로 2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출생률은 1.5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통계 학자, 카이 팡 교수는 FT에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 잉여에서 노동 부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11 년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일본은 1990년 전후에 유사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당시 일본의 생활 수준은 이미 미국 수준의 90 %에 육박한 반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중국의 1 인당 소득은 아직 미국의 20 %에 못 미친다고 FT는 지적했다. 카이 교수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FT는 또 '비틀거리는 중국'이라는 책의 저자 티머시 비어드슨의 책 내용을 인용해 중국의 인구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4개의 분야로 인구 투입만으로 국내총생산성이 증가하는 시기의 종료, 급속한 고령화, 남녀 성비 불균형, 절대인구 수준을 꼽았다.

FT는 우선, 65세 이상의 중국인 수는 2030년까지 현재의 3 배인 3억명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현재 요양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노인의 1.5 %에 불과하지만 낮은 출산율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 지면서 수천만명의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사회 서비스가 형편없는 중국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FT는 또 중국에서 필요한 경제 모델의 전환을 달성하려면 국가는 경제의 역할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쉽지 않다고 단정했다.

중국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혁신이 필요하지만, 거대한 국유 기업 중 그것을 제공할 기업은 거의 없고 국유 기업은 GDP의 3 분의 1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마도 대출의 90 %를 빨아들이며 국유 은행은 향후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 같은 중소 기업에 거의 대출하지 않는다고 FT는 비판했다.

FT는 행의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정부는 금리와 대출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체제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FT는 또 창의력이 풍부한 사회와 엄격한 검열은 어색한 동반자라면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제한하는 ‘호적’등록 제도도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키지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통제의 한 수단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빛나는 새로운 도시를 시골 사촌들과 공유할 생각이 없는 도시 중간 계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전체 GDP 성장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 수준 혹은 1 인당 GDP이라고 전제하고 개인 소득 증가는 중국의 산업, 금융, 사회 구조의 현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데 혁신은 명령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FT는 그러한 전환을 일당 지배 국가가 일궈내고 그런 변화가 일당 지배 국가와 양립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향후 수십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