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도에 따른 새마을운동 세계화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위원회, 1일 성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책 확대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모델로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내적 평가 없이 이루어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며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물론 공동체의식을 통한 농촌개발이라는 영향이 있었지만 관 중심의 개발이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최근 국제개발레짐은 원조 수혜자의 자주성(ownership)과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체제가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한국의 우수한 경험을 수출하려는 일방적인 자세가 아니라 현지의 필요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위원회는 "장기적인 비전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국제개발기조는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순수한 개발협력의 동기 보다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녹색 성장' 전략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확대하는 ODA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이 염려된다"며 "장기적인 비전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지금은 너도나도 동참하고 있지만 5년 후 다음 정권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는) 개도국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과 우리 정부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필요에 따른 사업과 각 지자체와 개별 단체별로 중복 또는 분절화 되지 않은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개별단체의 새마을 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 마련, 장기적인 계획 하에 새마을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및 개도국 현지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전문학자가 서로 선순환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국제개발 주체들의 의견 반영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새마을 운동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박근혜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재정적자 속 예산의 낭비 혹은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 질 수 있다"며 "특히 박정희·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으로 의도된 계획이라면 그 의도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