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축소 발표 의혹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정책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부가 지난달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을 실제보다 축소해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야당 등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실제론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예산안엔 액수를 최대한 줄여서 써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 확산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명목으로 올해 111억원인 관련 예산을 227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새마을운동 지원 49억원 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처·기관들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실제 예산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올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은 54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에 조사해본 결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관련 예산은 5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국제새마을운동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통계는 또 다르다. KOICA가 지난달 25일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안행부 11억4000만원, 외교부 349억4000만원, 기재부 8억7000만원, 농식품부 24억9000만원, 경상북도 35억7400만원 등 430억16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안행부 16억4000원, 외교부 393억6500만원, 농식품부 8억3000만원, 경상북도 36억5000만원 등 454억8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내에서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가 야당 등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적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현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성역화'되면서 각 부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앞다퉈 새마을운동 사업에 뛰어들어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원조 감시 시민단체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는 "새마을운동이 이전 정부에선 단일 분야의 독립 프로젝트 정도였지만 현 정부 들어선 한국 ODA의 핵심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숨기려는 정황이 있다"며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제대로 된 예산·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중복·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성 등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예산정책실 관계자는 "우리는 사업명에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 집계해서 발표했다"며 "총리실이나 KOICA에서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집계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분류에 따라선 KOICA 예산 전체가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