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새마을운동, "환영 vs 시대착오" 거센 논란

정부,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범국민운동화·글로벌화 적극 나서자 찬반 여론 들끓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 초 추진한 농촌 근대화 사업으로 농촌 발전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유신 독재 정당화'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른바 '국민의식 계도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에도 맞지 않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살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때이며 새마을운동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당일 저녁 바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추진 중인 '제2의 새마을운동'을 지자체ㆍ국제기구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사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과 함께 글로벌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경상북도 등 다수의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며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마을운동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 배치되는 등 중앙과 지방에서 새마을운동 국제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와 산업화의 동력이었고, 국제사회에 수출할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것만 봐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냐"라며 "유신독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거세다. 정의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위원회 간사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어 국제사회에 70년대 유물인 새마을운동을 수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특수한 경험으로, 70년대에 냉전 독재라는 시대적 상황과 국제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원조받는 국가들의 자주성(오너십)이 중요해지는 추세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식 개발 방식을 수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부처가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나서면서 예산ㆍ사업계획 등이 우후죽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 간사는 "정부부처들이 어떻게 얼마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해당 부처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대답 뿐"이라며 "설혹 사업 추진이 타당하더라도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체적 삶이 강조되는 21세기의 상황 속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이 방향으로선 적절하지만 과거처럼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은 시대적으로 적절하다"며 "그러나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는 관 주도의 공동체 운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운동 방법, 주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