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새마을운동 '성역화'되나

정부, 효과 미지수 새마을운동, 벌써 ‘성역화’…“콘텐츠 점검보다 무리한 추진 앞서" 비판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의 글로벌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성역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안전행정부ㆍ외교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 보고회'를 갖고 새마을운동 글로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전 세계에서 약 2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전략을 고려해 통합사업모델ㆍ개별사업모델로 이원화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새마을운동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략 발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꾼 정신혁명"으로 평가한 후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예산을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227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새마을운동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우선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무시한 채 글로벌화 정책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녹색이나 한식, 4대강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마구 예산을 집행하던 식과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ㆍ원조 현장에선 새마을운동 자체가 대외원조프로그램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콘텐츠가 부족하고 단기적 이벤트 위주여서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르완다, 미얀마, 라오스, 에티오피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농업기술 등을 교육하는 한편, 수원국이 지정한 '새마을촌'에 전문가ㆍ봉사단을 파견해 시멘트 등 각종 물자 보급ㆍ마을회관 지어주기ㆍ지붕 개량ㆍ도로 개설 등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식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파견된 이른바 전문가ㆍ봉사단들도 대부분 퇴직 행정공무원 출신ㆍ단기간 대학생 봉사자 등에 그쳐 활동도 새마을운동 보급보다는 단순 봉사 활동에 그치고 있는 등 콘텐츠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8일 전략 보고회에서 미얀마 새마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안모씨는 "그동안 일부 사업들이 대규모 도로 개설 등 일방적 자금 투입 방식에 그쳤던 측면이 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30여개가 넘는 정부 기관ㆍ지자체ㆍ봉사 단체 등이 한꺼번에 '새마을운동' 보급 사업에 나서면서 수원국들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대외 원조 사업을 '계몽ㆍ정신개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대외원조 감시 시민단체인 'ODA Watch'의 이태주 대표(한성대 교수)는 "몇 년 전 캄보디아의 한 '새마을촌'에 갔다가 새마을운동이 흔적만 남았을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을 봤다"며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의 문제부터 일단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