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현오석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내년 검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없는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시장규제와 감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

올해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됐지만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 경영, 실적악화 등으로 D등급을 받으면서 지정해제 계획을 철회한바 있다.

한편 거래소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기업공개(IPO) 및 자체상장을 통해 민영화해 증권·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