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 얼마나 되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세수는 얼마나 부족할까. 경기 회복의 지연 등으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부족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족분에 대해선 기관마다 전망이 엇갈린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8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대비 7조~8조원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함께 예상한 총수입은 360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10조4000억원이고, 국세 외 수입은 150조4000억원이다.

현재 국세 수입은 정부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많이 부족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액은 13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2조8000억원)에 비해 6조원이 적다. 올해 총국세 수입 목표액 210조4000억원의 65% 수준이다. 당초 세수 부족액은 6월 말 기준 10조원을 넘어섰지만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덕분에 세수가 조금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조원가량 덜 걷힌 상황이다. 기재부의 8월까지의 세수 부족분 6조원에 대해 경기 여건이 나빠진 데 따른 부족분이 3조원이고, 나머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지연, 부동산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세수 부족분은 10조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조원가량 늘었는데 세수가 작년에 비해 3조원만 덜 걷혀도 10조원 이상의 구멍이 생긴다"면서 "지난 5년간의 평균 세수진도비와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산출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감소한 탓에 8조2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국세 중에서 법인세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과 비교해 3조80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소득세는 1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증권거래세(-1조2000억원), 농특세(-8000억원), 관세(-5000억원) 등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문제는 어떻게든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7조~10조원의 세수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기재부는 불용액 등을 활용해 부족액을 메울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분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내년도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증세와 2차 추경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