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평가사 4곳 불러놓고 조사했지만…

관리감독 기준 없어 관련사안 이해하기에만 급급…글로벌 신뢰도 저하 우려

'엉터리 채권지수' 대안 못 찾았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엉터리 채권지수'를 발표해 온 채권평가사 4곳에 대해 적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시장 신뢰를 잃고 있다. 채권평가 관리감독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현장조사를 완료하고서도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감독기관 자질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본지 10월16일ㆍ10월18일자 1면 기사 참조)

29일 금융감독원 및 채권평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등 채권평가사 4곳을 불러 채권평가 과정과 채권지수 오류에 관해 조사했다. 앞서 이들 채권평가사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제공 중인 채권지수에서 수 년 째 오류가 이어져온 점이 발견돼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채권평가사별로 재무제표, 채권평가 건수, 유형 등 일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담당자에게 직접 채권평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산평가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수평가를 할 지 등을 설명했다"며 "채권지수 산출 과정이 복잡해 금감원도 사안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평가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보고가 아니다. 전문성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며 "일단 이번에 지적된 채권지수를 넘어서 전반적인 채권평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채권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체 검증으로 채권지수 오류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지수는 통상 2만개가 넘는 시중 채권을 종합해 산출된다. 채권평가사가 아니고는 지수 산출과정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여의도 최고 실력자들이 모였다는 국민연금도 6년 동안 잘못된 채권지수를 사용한 배경이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금껏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지만 채권평가사 인가를 금융당국이 해주는 만큼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채권지수 오류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현재 외국인은 한국 채권에 95조76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30년물을 발행하며 채권 선진국이 됐다고 자평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자국 채권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채권평가사 규제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감독법은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규제가 돼 있어 채권평가사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