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랏빚 이자로만 22조6000억 지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내년 한 해 22조6000억원을 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014년 국가채무 515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22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0조3000억원에 비해 11.3% 증가한 금액이다.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단위 : 조원, 자료 : 이용섭 의원실)

이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조6000억원은 정부 총지출의 12개 재원배분 분야 가운데 6위 규모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들이는 예산 23조3000억원과 비슷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18조6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자지급액 규모는 지난 2004년 9조원에서 해마다 증가해왔다.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이자지급액은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 248조8000억원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04년 7.6%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진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