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호통은 크고, 소통은 작고, 분통은 터지고"

-열흘간 국민은 이분들을 바라봤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23일로 꼭 절반을 지났다. 국감 시작과 함께 기초노령연금ㆍ국민연금 등 복지정책 논란과 재원 마련, 동양그룹 사태,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민생ㆍ경제 현안들을 두고 국회는 상임위별로 정부의 정책 검증과 공공기관 검사에 집중해왔다. 국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쟁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으로 바뀌자 국감장은 정쟁으로 뒤덮였다. 지난 10일간 국감장에서 이렇다 할 '스타의원'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증인ㆍ참고인이 뜻밖의 스타로 떠올랐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다. 윤 지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되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인으로 불러세웠다. 그가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윤 지청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진상조사는 대검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스타가 됐다. 40대 초반의 정 교수는 재정적자 발생원인과 해소방안, 감세와 증세의 경기 영향, 조세부담률 등에 대한 생각을 30분 넘게 논리정연하게 펼쳐냈다. 정부 재정적자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신을 참고인으로 부른 야당 의원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여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시키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불성실한 태도로 뭇매를 맞았다. 안 이사장은 "하도 서명한 게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거기 제 이름이 있나요? 아, 나 미치겠네" 등 부적절한 답변으로 김정훈 정무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라. 사석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이사장은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 경제입법으로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고 했다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국정감사를 희롱하러 왔느냐"는 질책을 받았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에 나온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혼쭐이 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김 사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1조2000억원을 회수한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고 추궁하자 "금년에 얼마인지 기억을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장 사장도 제출자료를 근거로 던진 질문에 "파악을 해보고…"라며 고개를 떨궜다.

국세청 국감장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선용 코랄리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추징금' 문제와 관련한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전 대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당한 반면 김 대표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옹호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국감장에서 기자들의 눈길을 끌려는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배포 경쟁도 있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실은 '잠깐만요 알몸 보고 가실게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뿌렸다. 이 자료의 내용은 알몸투시기로 5만8000명을 투시했지만, 위해물품 적발실적은 0건이라는 내용이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실은 기자들에게 '속보'를 단 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다. 하지만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폭발사고 및 화재 등 안전사고가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을 뿐 기자들이 기대한 '속보'는 없었다.

국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