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용카드사, 5년간 수수료 136억원 부당 취득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 용역비용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9개 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136억7600만원이었다.

VAN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신용카드사들은 VAN업체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VAN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김영주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