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수출입銀 단기대출 77%…시중은행과 부당경쟁"

이한구, 단기금융에만 올인·이익은 임직원 연봉 증액에 사용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에 주력해야 할 한국수출입은행이 단기금융 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중은행들보다 유리한 금리를 내세워 수익을 낸 뒤 임직원들의 연봉을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이 단기금융에만 몰두했다"며 "일반 상업은행과의 부당한 경쟁으로 얻은 영업이익 증가는 임직원의 연봉 증가와 성과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비율(집행액 기준)은 총 대출의 77%를 차지했고,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개 시중은행보다 최저 0.7%포인트, 최고 2.5%포인트 낮은 단기금융 위주로 저리대출을 해왔다"며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89억원으로 2010년보다 무려 123%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익은 고스란히 임직원의 연봉 증가로 이어졌다. 그는 "2010년 4억3200만원이던 은행장의 연봉은 올해 5억3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3% 증가했고, 임원 평균 연봉도 2010년 대비 24.5% 증가해 3억8100만원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느라 단기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 이후 어떤 해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 전년대비)이 대기업 대출을 상회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도 2009년 41.7%에서 지난해 29.7%, 올해 상반기 28.6%로 매년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2011년 591억달러, 지난해 649억달러, 올해는 7월 기준 308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도 등 자체평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무담보 신용취급 확대 등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