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세청에 직격탄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없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무기관인 국세청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달성을 위한 최대 실행과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대책 중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27조2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국세청은 연도별, 지방청별로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구체성 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확충 세수 27조2000억원 중 국세청 몫인 18조원에 대한 뚜렷한 구분과 목표액,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감 전 국세청에 '세수 목표와 증대방안'을 물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세수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음"이란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세수 확충 방안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와 4대 중점과제의 추진 실적으로 9845억원을 추징했다고 했지만, 올해 새로 신설된 대기업ㆍ대재산가 및 세법질서ㆍ민생침해사범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 내용과 중복되고 신설 항목도 명칭만 다를 뿐 일부가 기존 항목과 중복돼 있다"면서 "기존 항목과 중복이 있어 9845억원이 순수한 추가 세수 확보액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에 비춰 봤을 때 향후 5년간 국세청의 18조원 세수 확충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세수(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확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했으나 노력세수에 대한 개념도 없이 통상 '고지분 세금'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념도 없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하는데 무슨 수로 8%대 노력세수를 달성할 것이냐"고 따졌다.

국세청의 세수 확보 방법도 문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개인사업자 조사에선 조사건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자를 울리고, 법인사업자 조사에서는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을 주는 등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국세청이 현금이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기획 세무조사를 하고, 징수 목표치까지 정한 뒤 달성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는 압박까지 행사한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관세청도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작업을 시작하며 정권 초반의 충성경쟁이 심화돼 향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563명에 대해 8571억원의 세금을 부여했고, 이는 2011년 대비 인원 기준 24.4%, 부과액 기준 19.5%나 증가한 것"이라며 "힘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